청소년 사이버 도박 - 중독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현재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청이 단속기간을 2025년 10월 31일 까지 연장한 결과입니다.

 

 

1.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란 무엇인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쉽게 불법 도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박은 단순한 게임으로 인식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

접근성의 용이성 – 스마트폰 하나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 가능하며, 가입 시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과 친구 권유 – 친구의 권유나 “게임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결과 – 도박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며, 10~30초 내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중독성이 강합니다.

금전적 유혹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3. 청소년 도박이 미치는 영향

경제적 손실 – 도박에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부모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심리적 영향 – 불안, 우울, 스트레스 증가로 학업이나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범죄 연루 –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절도,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 및 사회 관계 악화 –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가족과의 갈등을 유발하며, 친구 관계도 단절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도박 처벌 기준과 법적 조치

우리나라는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불법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도박 행위자: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의 경우, 금액이나 행위의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5. 실제 사례와 대처 방안

고등학생 A군은 친구와 함께 호기심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군은 도박이 범죄라는 사실을 잘 몰랐지만, 부모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도박 문제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보호 방안

1) 예방 교육 및 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대화 – 도박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화하며, 도박 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점검 –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나 앱을 확인하고, 무료 사이트에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도박 관련 광고 차단 – 스마트폰과 PC에서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을 막습니다.

 

2) 초기 대응 방법

전문가 상담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자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처 자료 준비 – 생활기록부, 성적표, 봉사활동 내역 등을 준비해 자녀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발 방지 노력 – 상담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7.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국번 없이 1336

경찰청 범죄신고 및 상담 – 국번 없이 112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