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혼은 부부에게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경제적 갈등도 가져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특유재산의 개념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