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수 아이유씨와 관련된 법원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가수 아이유씨가 유투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A씨는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 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그 법적 측면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며, 둘 다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 없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의 두 가지 측면

민사적 측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적 측면: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인정됩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합니다.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두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 신고 방법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담: 전자민원 또는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여 상담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사실적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해야 합니다.
3. 비방의 목적: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6.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의사항

• 개인 대상: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공간의 위험성: 인터넷에서는 전파성이 높아 피해가 크므로 더욱 엄격히 처벌됩니다.
• 법률적 조언 필요: 명예훼손 사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경우 대처 방법

• 공익 목적 입증: 사실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극적 방어: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합의 노력: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단, 강압적인 합의 요구는 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므로, 정보 공유 시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