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계의 ‘태움’ 문화, IT 업계의 폭행 사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국내 직장인의 약 7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체

사용자는 사업주, 경영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상사, 동료, 후배를 포함하여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파견 근무자의 경우, 파견 사업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직책뿐만 아니라 나이, 학력, 고용 형태 등이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상사가 아니더라도 동료나 후배가 특정 상황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 괴롭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일탈

정당한 질책이나 독려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사적 심부름,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은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뿐 아니라 단 한 번의 심각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능력이나 성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하거나 특정 직원을 제외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힘든 업무만을 부여하거나, 과도한 야근을 요구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 직원을 집중 감시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키는 행위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폭언, 욕설,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및 보호 조치 의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

괴롭힘 행위자가 확인되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 문화 조성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뿐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와 상담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간 차별이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기업의 명성과 생산성에 큰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