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 2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

정보전달 2024.11.27

양육비 선지급 ? 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안녕하세요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 5,9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460억 원(8.5%) 증가한 규모로,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청소년 한부모 가정: 월 35만 원 → 월 37만 원0~1세 영아: 기존 월 40만 원 유지2. 학용품비 확대기존 중·고등학생만 지원 →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 금액: 연 9.3만 원혜택 대상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 예상3. 주거 지원 강화LH 매입임대주택 확대: 306호 → 326호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1천만 원 → 1..

정보전달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