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 사실혼, 법률혼과의 차이와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보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사실혼이란?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결혼하겠다는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인정됩니다.예: 결혼식을 올리거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동거하는 경우.단순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의 일부 효과가 인정됩니다.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법률혼 부부와 유사하게 다음 의무가 인정됩니다:동거 의무: 함께 거주하며 생활 유지.부양 의무: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협조 의무: 가정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정조 ..

안녕하세요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채무를 조정받아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도중 또는 직후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이혼은 변제 계획과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이혼의 영향과 준비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전과 후, 개인회생에 미치는 차이1. 이혼 전 개인회생 신청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 관계는 개인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위장 이혼이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배우자와의 공동 재산 내역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 관계배우자 관련 금융 거래 내역2.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혼 ..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조정이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정이혼'은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부부 간의 이혼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형태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조정이혼의 정의와 특징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주관..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배우자와의 결별로만 인식하고 그 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이혼과 별개로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시간에는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혼인 무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1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방법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