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의 혜택 강화-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육아휴직제도 및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며,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급여, 그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자녀 1명당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자녀 수에 따른 육아휴직: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자녀마다 부모가 1년씩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절차

2.1. 신청 자격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속 기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음

2.2. 신청 방법

신청 시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특별 상황: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3. 육아휴직 급여와 혜택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 를 지급받으며, 다음과 같은 상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부모 근로자 특례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4.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 시행)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욱 강화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4.1. 주요 내용

대상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고용보험 피보험자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등은 제외)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가능

 

4.2. 급여 혜택

첫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1개월차: 최대 200만 원

2개월차: 최대 250만 원

3개월차: 최대 300만 원

4개월차: 최대 350만 원

5개월차: 최대 400만 원

6개월차: 최대 450만 원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5. 육아휴직의 기대 효과와 유의사항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급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