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사실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들이 예전에 비해 늘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률혼과의 차이점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 공부해 봅니다.   1. 사실혼이란?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와는 차이가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혼인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 의사: 당사자 간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이..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간통, 폭행, 경제적 방임 등)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사유란 무엇인가요?유책사유는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 및 부정행위: 배우..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배우자와의 결별로만 인식하고 그 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이혼과 별개로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시간에는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혼인 무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1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방법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