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배우자와의 결별로만 인식하고 그 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이혼과 별개로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시간에는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혼인 무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1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방법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