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따돌림과 스토킹에 대응 하는 법

안녕하세요
24년도 어느덧 지나가고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될지 , 친구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부모님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걱정 하게 만드는 학교 폭력중 따돌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태와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및 특성

1.1 따돌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따돌림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특징

직접적인 언어 폭력(비난, 욕설)뿐 아니라 소외, 무시, 배제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1.2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특징

모욕,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노출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빠른 확산과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돌림과 스토킹 범죄의 연결성

2.1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정의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심리적 고통이나 신체적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2 따돌림과 스토킹의 유사성

따돌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스토킹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사이버 따돌림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방안

3.1 피해자 보호 조치

상담 및 심리 지원

피해자가 겪는 불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변 보호

심각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 시스템

피해자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및 비밀 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3.2 가해자 처벌 및 교정

법적 처벌

따돌림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 교육

가해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3.3 예방 활동 강화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

정기적으로 따돌림 예방 교육 및 디지털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감과 올바른 행동 기준을 배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조기 대응 시스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법적·사회적 개선 방안

4.1 법적 경계 명확화

따돌림과 스토킹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피해자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2 사이버 따돌림 처벌 강화

사이버 따돌림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피해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4.3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확립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업이나 일상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단순한 학교폭력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광범위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확립, 그리고 학교와 사회 차원의 예방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지원, 신변 보호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예방 교육 및 조기 신고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로 그 피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