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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 - 고수익의 함정

gayoonlaw 2025. 1. 7. 14:3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단계 판매의 어두운 그림자 - 불법 다단계 판매와 코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불법 다단계 판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 준비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의 특징과 피해 사례를 알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다단계의 주요 특징과 피해 유형,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

1.1.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 미끼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주로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유혹합니다.

친구, 선배, 군대 동기 등을 통해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합니다.

약속 장소에는 상위 판매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월평균 4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합숙 생활 및 강제 교육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판매원을 교육하며 다단계 사업에 몰두하도록 강요합니다.

판매원들은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상위 판매원들의 감시 아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성공담과 물품 판매 교육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세뇌당합니다.

합숙을 거부할 경우 폭언, 협박 등 심리적, 물리적 압박이 가해져 자유로운 귀가가 어렵습니다.

 

1.3. 고가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상위 직급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대출 과정에서도 상위 판매원이 감시합니다.

대출이 완료되면 즉시 물품 대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물품 구입을 거부할 경우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1.4. 환불 방해 수법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품의 포장을 뜯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합니다.

구매한 물품을 판매원의 집이나 센터에 보관토록 하여 물품을 직접 교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가 환불을 시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방법

2.1.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 거부

과도한 수익 보장, 합숙 및 구입 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의 35% 이상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는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의 기관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가입하면 환불이나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공제번호 통지서 보관

물품 구입 시 반드시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웹사이트에서 공제번호 조회 및 통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4. 환불 방법 및 상품 취급 요령 숙지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원형 그대로 보관해 환불을 대비합니다.

등록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판매원 환불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5.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자제

자신의 경제 상황을 넘어선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피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코인 다단계 주의 사항

3.1. 코인 다단계란?

코인 다단계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다단계 판매입니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초기 투자자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간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기존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수 있는 구조로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코인 다단계 주의사항

신규 가입자가 기존 가입자에게 보상을 주는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가 줄어 들수록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플랫폼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기반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기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금융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수익 성공 사례를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나 후발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므로 객관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환상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본질은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합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구입 및 대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숙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사건에 연류가 되는 경우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