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안녕하세요이번시간은 양육비에 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중요한 의무로,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받고 있는 양육비를 계속 줄때만 기다리고 있으신가요?만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양육비 소송입니다.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청구 절차,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혼은 부부에게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경제적 갈등도 가져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특유재산의 개념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변제 기간과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 기간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득 수준, 채무액, 재산 유무 등이 있습니다.1.1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월변제금은 보통 "월 평균 소득 - 생계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5백만 원이라면 월 실수령액은 약 257만 원, 생계비로 약 143만 원(1인가구기준)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변제금은 약 11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