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공갈죄와 협박죄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공갈협박죄' 라는 단어가 익숙한데요. 이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하네요. 엄격하게 공갈죄와 협박죄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공갈죄와 협박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두 개념이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규정, 실제 적용 사례,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 정의 및 성립 요건📌 공갈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의 이혼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황혼이혼을 남편과 아내중 누가 더 원하는지 또한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본다면 여러모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황혼이혼이란?황혼이혼이란 주로 50대 이상의 부부가 자녀를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이 갈라서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한국에서도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부부가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했지만, 현재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습니다.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5년 부터 개선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최저 생계비 인상, 변제 기간 단축, 주거비 인정 확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이 변화가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1. 2025년부터 개선되는 개인회생 제도✅ 최저 생계비 인상으로 변제 부담 완화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어요. 2025년부터는 최저 생계비가..

안녕하세요.이번에는 SNS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SNS, 온라인 게임, DM등을 통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규정된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 음향,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를 넘어 온라인 게임 채팅, 소셜미디어의 다이렉트 메시지..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상간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

안녕하세요.이번에는 협의 이혼시 거쳐야 하는 이혼 숙려 기간에 대해 살펴 볼게요.  이혼 숙려 기간의 필요성과 절차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가 이혼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감정적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관계 회복과 자녀 복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숙려 기간의 필요성과 절차, 주의할 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이혼 숙려 기간의 필요성충동적 이혼 방지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가 감정적인 순간에 즉흥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막고, 이혼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돕습니다.관계 회복 기회 제공숙려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간통, 폭행, 경제적 방임 등)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사유란 무엇인가요?유책사유는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 및 부정행위: 배우..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안녕하세요이번시간은 양육비에 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중요한 의무로,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받고 있는 양육비를 계속 줄때만 기다리고 있으신가요?만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양육비 소송입니다.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청구 절차,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