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광고 - 인플루언서 광고의 함정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SNS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극적인 문구와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허위 광고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신뢰도까지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정의와 사례]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이 어려운 광고: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체험 후기를 이용한 현혹성 광고: 실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체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입니다.

다이어트, 탈모, 키 성장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광고: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화장품을 사용하면 기미와 주름이 사라진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한 소비자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처벌과 규제 현황]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 단속한 결과, 절반 이상인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플랫폼 신뢰도 하락]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21년 16.8건으로 약 5.2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도한 허위 광고로 인해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SNS를 중심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인플루언서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디인플루언싱'(Deinfluencing)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해시태그 '디인플루언서'(Deinfluencer)가 달린 게시물은 1300만개 이상, 해시태그 '디인플루언싱'(Deinfluencing)이 붙은 게시물은 1억2690만개 이상 확인 된다고 합니다.  이들 게시물은 "형편없는 물건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디인플루언싱에 대해 "각종 플랫폼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제품 권장과 홍보 콘텐츠, 과잉 소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예방 조치와 주의사항]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 주의: 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언급하거나 의약품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 확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한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도안이 있는지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쇼핑몰을 통한 정보 확인: SNS 광고 내용을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허위 광고를 신고하려면 광고에서 '더보기' 또는 '정보'를 선택한 후 '광고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부당한 광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광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도 이런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심각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