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기술 발전의 산물로 다양한 긍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성착취물을 비롯한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처벌과 대처 방안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1.1 피해 사례와 사회적 파장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로 악용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 A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짜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을 때 느꼈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피해자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합성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한 허위 영상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 계층이 피해자로 속출하고 있으며,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는 196명에 이릅니다. 이는 기술 악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2 쉽고 빠른 접근성

딥페이크 기술은 접근성이 매우 쉬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성범죄 목적뿐만 아니라 사적 복수나 호기심에서 이를 시도하는 10대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허술한 규제와 처벌이 이 같은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법적 대응과 처벌의 한계

2.1 현행법의 한계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의 반포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내려진 5년형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2.2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하도록 법안을 개정했으며, 미국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보상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법적 대응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3. 예방과 대처 방안

3.1 사전 예방 활동

개인정보 보호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SNS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구별법을 숙지해 허위 영상을 감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3.2 피해 발생 시 대처법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청 112로 신고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관은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정부와 사회의 역할

정부는 특별 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 차원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제도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이 절실합니다. AI 기술이 가지는 양날의 검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 구별  Tip!!!

1. 영상속 얼굴의 디테일 (피부주름등) 이 실제 나이대와 부합하는지 확인 !

2. 얼굴 및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가 자연스러운지 관찰!

3. 안경을 착용한 얼굴일 때 안경반사의 변화가 자연스러운지 확인!

4. 영상속 인물의 입술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관찰!

5. 영상 길이가 1분 이상 길어질수록 정교한 제작이 어려워질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짐!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로 이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혁신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사이버 범죄로 인한 고통으로 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땐 지체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