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부부사이에 한쪽 배우자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부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사이에서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계를 거부 당하는 배우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기에, 관련 하여 법적 기준과 판례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부관계 거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일시적인 갈등, 건강상의 이유, 치료 가능한 성적 장애 등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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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로 본 법적 기준

인정된 사례: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대법원은 혼인 후 7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화와 별거가 이어진 사례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 단기간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결혼 후 2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던 사례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므2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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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기능 장애는 이혼 사유가 될까?

성기능 장애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의 정도와 치료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정된 경우: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 인정되지 않은 경우: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생활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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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이 부부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1.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가 상실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여부:
   건강 문제, 심리적 갈등, 외부 요인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회복 가능성: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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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의 도움과 법적 준비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 증거 자료 준비
• 소송 과정에서의 법적 대리

 

 

부부관계 거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는 각기 다른 성향과 성적 취향을 가지므로 같은 상황에서도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례에 맞는 적절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