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상간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간통, 폭행, 경제적 방임 등)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배우자의 유책사유란 무엇인가요?유책사유는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 및 부정행위: 배우..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부부사이에 한쪽 배우자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부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사이에서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계를 거부 당하는 배우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기에, 관련 하여 법적 기준과 판례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부부관계 거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부부관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