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기 수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 수법보이스피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침투해왔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전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형적인 시나리오"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수사를 위해 협조해주세요."앱 설치, 링크 접속, 계좌 이체 등의 지시 대처법즉시 전화 끊기: 국가기관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공식 연락처 확인: 전화나 문자가 의심된다면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번호를 확인하세..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배우자와의 결별로만 인식하고 그 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이혼과 별개로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시간에는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혼인 무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1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방법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

안녕하세요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 5,9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460억 원(8.5%) 증가한 규모로,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청소년 한부모 가정: 월 35만 원 → 월 37만 원0~1세 영아: 기존 월 40만 원 유지2. 학용품비 확대기존 중·고등학생만 지원 →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 금액: 연 9.3만 원혜택 대상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 예상3. 주거 지원 강화LH 매입임대주택 확대: 306호 → 326호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1천만 원 → 1..

안녕하세요연체로 인해 빚 독촉을 받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채무자들을 위한 보호 제도인 추심금지명령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추심금지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심금지명령이란?추심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빚 독촉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추심금지명령의 효과추심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빚 독촉 활동이 중단됩니다: 전화 독촉: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멈춥니..

안녕하세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채무 정리를 고려할 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각 제도는 고유한 특성과 조건을 가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개인파산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적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률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무 조정 제도의 종류 1.1 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 조정..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기각 방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각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채무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기각 사유의 종류1.1 일반적인 기각 사유주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법원을 속이려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1.2 특수한(예외적인) 기각 사유신청인이 처음부터 개인회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투기와 같은 투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변제 기간과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 기간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득 수준, 채무액, 재산 유무 등이 있습니다.1.1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월변제금은 보통 "월 평균 소득 - 생계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5백만 원이라면 월 실수령액은 약 257만 원, 생계비로 약 143만 원(1인가구기준)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변제금은 약 11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많은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승인 후 변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조건과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액 기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데 특정한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법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2천만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 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상환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기적인 변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마련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성과 절차,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란?개인회생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일부를 조정(감면)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지키면서도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파산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2. 개인회생 자세히 알아보기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에서 채무..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금 탕감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금은 유지되고 이자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금 탕감의 주요 요건과, 탕감이 어려운 경우 이 절차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원금 탕감 요건모든 경우에 원금 탕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채무총액과 상환능력: 채무가 과도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원금 탕감이 검토됩니다. 고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낮다면 원금 감면이 승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채무 증가 사유: 최근 채무가 급증했거나, 사치나 투기성 사용 등 부정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원금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산 대비 채무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