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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 5,9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460억 원(8.5%) 증가한 규모로,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0~1세 영아: 기존 월 40만 원 유지
2. 학용품비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만 지원 → 초등학생까지 확대
- 지원 금액: 연 9.3만 원
- 혜택 대상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 예상
3. 주거 지원 강화
-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306호 → 326호
- 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1천만 원 → 1천 1백만 원
- 신규 복지시설: 경북 1개소 신축, 전남 및 경남 지역 각각 2개소 증축
양육비 선지급제: 새로운 지원 정책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수혜 인원: 약 1만 3,500명
- 전산시스템 구축: 8.7억 원 예산 책정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 및 의의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명단공개와 같은 행정 제재를 시행했으나, 실제 양육비 회수율은 낮았습니다.
- 행정 제재 대상자: 총 504명
- 총 채무액: 246억 원 (1인당 평균 4,900만 원)
- 채무 전액 상환자: 단 23명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추가 계획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 법 개정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 복지시설 확충: 안정적인 주거 및 양육 환경 제공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이번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 및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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