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 사실혼, 법률혼과의 차이와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보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사실혼이란?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결혼하겠다는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인정됩니다.예: 결혼식을 올리거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동거하는 경우.단순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의 일부 효과가 인정됩니다.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법률혼 부부와 유사하게 다음 의무가 인정됩니다:동거 의무: 함께 거주하며 생활 유지.부양 의무: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협조 의무: 가정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정조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미혼모 가정과 이에 관련된  친자확인 소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는 개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이나 미등록된 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친자확인 소송이란?친자확인 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를 수정하거나 미등록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요 소송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실제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등록된 부모-자식 관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친생부인의 소: 법적으로 추정된 친생 관계를 부인하기 위..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혼은 부부에게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경제적 갈등도 가져옵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특유재산의 개념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

안녕하세요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채무를 조정받아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도중 또는 직후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이혼은 변제 계획과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이혼의 영향과 준비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전과 후, 개인회생에 미치는 차이1. 이혼 전 개인회생 신청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 관계는 개인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위장 이혼이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배우자와의 공동 재산 내역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 관계배우자 관련 금융 거래 내역2.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혼 ..

안녕하세요이번시간에는 조정이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정이혼'은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부부 간의 이혼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형태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조정이혼의 정의와 특징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주관..

안녕하세요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기 수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 수법보이스피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침투해왔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전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형적인 시나리오"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수사를 위해 협조해주세요."앱 설치, 링크 접속, 계좌 이체 등의 지시 대처법즉시 전화 끊기: 국가기관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공식 연락처 확인: 전화나 문자가 의심된다면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번호를 확인하세..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혼'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부부 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배우자와의 결별로만 인식하고 그 외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이혼과 별개로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시간에는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혼인 무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1.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1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방법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

안녕하세요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 5,9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460억 원(8.5%) 증가한 규모로, 아동양육비 인상, 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청소년 한부모 가정: 월 35만 원 → 월 37만 원0~1세 영아: 기존 월 40만 원 유지2. 학용품비 확대기존 중·고등학생만 지원 →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 금액: 연 9.3만 원혜택 대상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 예상3. 주거 지원 강화LH 매입임대주택 확대: 306호 → 326호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1천만 원 → 1..

안녕하세요연체로 인해 빚 독촉을 받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채무자들을 위한 보호 제도인 추심금지명령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추심금지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심금지명령이란?추심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빚 독촉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추심금지명령의 효과추심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빚 독촉 활동이 중단됩니다: 전화 독촉: 빚을 갚으라는 전화가 멈춥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