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 대처법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집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강화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의 법률적 정의, 처벌 규정, 피해자 보호 조치와 예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의 법률상 정의

대한민국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스토킹의 구체적 행위 유형

스토킹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접근 및 따라다니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감시 및 연락: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출현: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학습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나타나는 행위.

물건 전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물, 편지,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

온라인 스토킹: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토킹 행위의 형사처벌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적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처벌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처벌 규정은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반영한 강력한 형사 제재입니다.

 

가중처벌

흉기 사용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위반

경찰 또는 법원이 내린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명령 등)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법적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주거 이전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를 위해 안전 쉼터를 제공하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변보호 프로그램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맞춤형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4.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개선 방향

스토킹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익명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가 범죄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4) 가해자 관리 강화

스토킹 가해자에게 재범 방지 프로그램과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5. 스토킹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변 보호 요청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112 시스템 등록 등의 맞춤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세요.

법적 조치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 등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가명 사용이나 신뢰 관계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 스토킹처벌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보호하세요. 스토킹은 결코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