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정의부터 대처법까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SNS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SNS, 온라인 게임, DM등을 통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규정된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 음향,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를 넘어 온라인 게임 채팅, 소셜미디어의 다이렉트 메시지(DM),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 콘텐츠나 성적 욕설을 전송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통매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로 처벌된다.

 

2. 통매음 성립 조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성적 목적의 존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말싸움 중 욕설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통신매체의 사용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대면으로 말한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전송이 요건이다.

음란한 내용 도달

상대방에게 도달한 메시지나 영상,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더라도 수신 가능성이 있다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성적 목적은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가벼운 욕설이라도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SNS나 온라인 게임에서 비하나 모욕적 표현이 성적 의도를 동반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

 

3. 미성년자의 통매음 현황과 처벌 규정

청소년 사이에서 통매음 사건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채팅 앱이나 친구 간에 장난으로 시작된 메시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게임 내 채팅창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성적 비속어 사용, 음란 이미지 전송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만 14세 이상: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 예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상황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장난으로 음란 사진을 보낸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면 5호 이상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 예로 A학생(15세)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난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A학생이 동종 전과가 없었기에 보호자 감호와 사회봉사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재범이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4. 통매음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처법

통매음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증거 보존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상대방의 메시지 등을 즉시 보존해야 한다. 스크린샷을 찍고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추후 법적 대응에 불리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 상담

성범죄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증거 수집부터 경찰 조사 동행, 법적 대응 전략 수립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 활용

국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무료 상담, 심리 치료, 법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하다.

 

5. 통매음 가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과 같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 것

단순히 욕설 정도로 생각해 경찰 조사만 받으면 끝날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 필수

변호인은 고소장 열람, 경찰 조사 대동,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 자료 준비까지 모든 절차에서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가벼운 대응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6. SNS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례와 주의사항

통매음의 주요 사례는 SNS나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그 유형은 다양하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 게임 내에서 싸우던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욕설과 메시지를 보낸 사례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음란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메신저 그룹 대화방: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특정 상대를 겨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피해자 주의사항

모든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 법적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가해자가 익명일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신원 추적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욕설로 끝나지 않고 법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 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가급적 빠른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됨을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