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의 사회적의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이하 '아청법') 에 대해서 그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 관련 사례 및 대응 방안등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합니다.

 

 

1. 아청법의 주요 내용

1.1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정의는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1.2 금지 행위와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이를 배포, 제공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구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6세 미만의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2021년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3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법 개정 요구

아청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작량감경으로 인해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아청법 위반 사례와 대응 방안

2.1 대표 사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히 해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시도한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아동에게 접근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2.2 대응 방안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료 삭제 금지: PC나 휴대폰의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행위는 디지털포렌식으로 쉽게 복구 가능하며,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술 대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디지털 기술 활용 시 안전 수칙 준수도 중요합니다.

 

 

3. 법적, 사회적 영향

3.1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당 정보는 거주 지역 주민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됩니다.

3.2 취업 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이들이 교육, 복지, 의료 등 특정 분야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법 적용상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의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