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제도 - 2025년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5년 부터 개선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최저 생계비 인상, 변제 기간 단축, 주거비 인정 확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이 변화가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1. 2025년부터 개선되는 개인회생 제도

✅ 최저 생계비 인상으로 변제 부담 완화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어요. 2025년부터는 최저 생계비가 약 6~7% 인상되면서,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 2024년과  2025년 최저생계비 비교

 

생계비 공제가 늘어남에 따라 채무자들의 변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제금 납부 시작 시점 변경 – 준비가 필요!

기존에는 인가 결정 후 90일(3개월) 뒤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2025년부터는 인가 결정 즉시 변제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변제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사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도박 관련 채무 변제 기준 강화

이전까지는 주식·코인·부동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일정 부분 감면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투자로 인한 손실이 변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사기·불법 투자 피해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배려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변제기간을 줄일수 없습니다.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빚을 진 사유가 사행성 채무인 경우

-총 변제율이 20% 이하인 경우

-우선 변제 채권 (ex 세금미납)이 전체 채무의 50%를 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 성인 자녀도 포함

2025년부터는 성년이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21세 미만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포함되면서, 해당 가정을 둔 신청자의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주거비 인정 범위 확대 – 공과금까지 포함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인정하는 주거비 항목이 확대됩니다.

📌 기존 인정 항목: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월세

📌 2025년부터 추가되는 항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

주거비 지출이 많았던 채무자들은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파산 절차의 개선 사항

✅ 상속재산파산 시 재단채권 인정 확대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회생법원 신설 일정 연기

원래 2025년 대전·광주·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2025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고려할 점

📌 2025년 이후 신청하면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변제금 납부가 바로 시작되므로 신청 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함

📌 투자 및 도박 채무는 면책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수

📌 생활비 인정 항목이 확대되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2025년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가 개정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특히, 최저 생계비 상승, 주거비 인정 확대, 부양가족 범위 확장 등의 조치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제금 납부가 즉시 시작된다는 점과 투자·도박 관련 채무의 변제 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의 재정 상태와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신청 조건을 알아 보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