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or 변제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변제 기간과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득 수준, 채무액, 재산 유무 등이 있습니다.

1.1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월변제금은 보통 "월 평균 소득 - 생계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5백만 원이라면 월 실수령액은 약 257만 원, 생계비로 약 143만 원(1인가구기준)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변제금은 약 11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4천만 원이라면 변제 기간은 약 31개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빚이 소득에 비해 많지 않은 경우에는 3년(36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변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1.2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반대로 채무액이 많거나 청산가치가 많은 경우에  변제 기간이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2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약 175개월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개인회생의 최장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도박 등의 투기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산정 방식

변제금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계비는 신청자의 가족 구성, 자녀 유무, 부모 부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생계비 산정 시 고려 사항

• 배우자: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 부모: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병원비나 월세: 지병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병원비나 월세 일부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지역에 따라 신청금액 상이)

최저생계비 비교

가구수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1,337,067	1,435,208
2인 가구	2,209,565	2,359,595
3인 가구	2,828,794	3,015,212
4인 가구	3,437,948	3,658,664
5인 가구	4,017,441	4,264,915
6인 가구	4,571,021	4,838,883

3.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과 변제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건이 맞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제금을 줄여준다고 약속하는 곳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로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