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yoonlaw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 봅니다.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와 올바른 사회적 태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강화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록 및 보존 제도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온라인 포함)학교 내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폭위의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입니다.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종류, 절차, 비용 부담, 사이버폭력 피해 대응까지  정리해 봅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란?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도 함께 결정합니다.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폭위의 결과로 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사과나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 개요1.1 개회 및 사안보고학폭위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소집되며, 회의는 공식 개회 절차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사건의 개요와 경과를 보고하며, 해당 사건의 기본 정보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가 공유됩니다.1.2 당사자 진술 및 질의응답학폭위 절차에서 핵심적인 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신고이후 진행되는 과정과 각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숙지 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도 큰 충격과 혼란을 줍니다.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권리를 알면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부터 교육청 학폭위, 불복절차까지 전 과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 1. 학교폭력,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학교폭력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① 학교에 직접 구두 또는 서면 신고② 전화 117번 신고 (전국 공통번호)③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신고자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부모, 친구, 선생님 모두 가능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폭력의 여러가지 유형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소는 반드시 학교일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성적 모욕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학교폭력이 성립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속' 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속은 단순한 체포와는 다르게 신체의 자유를 상당 기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속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족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구속, 언제 이루어지는가?구속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얼마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의미와 함께,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소송 진행 중 가사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대법원 판례의 의미1.1 대한민국 법원의 유책주의 원칙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5년 올해부터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발생하는 음주운전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 뿐 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너무나 큰 불행이 초래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음주운전은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며, 음주운전 재범자 및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주요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공갈죄와 협박죄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공갈협박죄' 라는 단어가 익숙한데요. 이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하네요. 엄격하게 공갈죄와 협박죄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공갈죄와 협박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두 개념이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규정, 실제 적용 사례,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갈죄란? 정의 및 성립 요건📌 공갈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의 이혼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황혼이혼을 남편과 아내중 누가 더 원하는지 또한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본다면 여러모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황혼이혼이란?황혼이혼이란 주로 50대 이상의 부부가 자녀를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이 갈라서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한국에서도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부부가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했지만, 현재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습니다.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