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정의와 해소, 그리고 법적 분쟁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사실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들이 예전에 비해 늘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률혼과의 차이점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 공부해 봅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와는 차이가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혼인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혼인의 의사: 당사자 간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위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며, 사실혼의 해소 시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2. 사실혼 파기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사실혼 관계는 부부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로 해소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 상대방 또는 그 직계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2.2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실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대체로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결정합니다.
• 다만, 상대방이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즉, 중혼 관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3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 양육을 했다면, 법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아버지가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친생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자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혼 파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실혼 해소 후 대응 방법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증거 확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생활 기록, 재산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사실혼 해소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송 진행: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소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며,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를 고려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