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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가이드 – 정의, 유형, 대처법 한눈에 정리

gayoonlaw 2025. 3. 24. 15:0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폭력의 여러가지 유형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령기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소는 반드시 학교일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성적 모욕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드러나야 할 경우도 있음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직권조사 가능

 

 

 

 

2.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

학교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체폭력:

때리기, 밀치기, 꼬집기 등 상대방에게 물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② 언어폭력:

욕설, 놀림, 모욕적인 발언, 외모 비하 등 반복되는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

③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되돌려줄 의도 없이 빌리는 행위

④ 따돌림(왕따):

집단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나, 소외시키는 방식의 배제 행위

⑤ 성폭력:

성적인 발언, 신체 접촉, 음란물 강제 노출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⑥ 사이버폭력:

SNS, 메신저, 단톡방 등을 통해 악성 댓글, 사진 유포, 조롱 등을 행하는 괴롭힘

⑦ 강요 및 명예훼손: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됨

 

 

 

 

3.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1) 신고 방법:

담임 교사나 교감 등 학교 관계자에게 직접 신고

학교 홈페이지 또는 익명 신고함 활용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12(경찰)로 전화 신고

2) 초기 대응:

학교는 사실 관계 조사를 시작하며, 필요시 가해자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와 부모 동의 하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 괴롭힘, 상해, 성폭력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학폭위 심의 진행: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어 조사를 이어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 증거 자료 검토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행: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결정되며, 서면 통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학교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장난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올바른 교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아이의 이상 징후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